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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경제회복·평화정착 이루는 새해 되길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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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1  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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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열렸으나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경제번영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중압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했던 미래, 희망, 위기극복, 공동체라는 이슈를 되살리는 한 해가 돼야 한다. 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성장률을 높여야 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행해지는 사회를 이뤄야 한다.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이 평화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해를 맞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애쓰는 것이 절실하다. 

총체적 위기의 한국경제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 해운에 이어 자동차까지 최악 수준의 실적을 거두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마저 급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상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 동맥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감을 던지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이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역설을 만들고 있다. '착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정부주도 일자리'는 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을 푸는 것이 맞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 데 세금을 과다 사용하고 있다.

속도조절 필요한 대북관계

지난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에 평화 정착의 가능성이 열렸으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결정하는 궁극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는 것은 북측에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됐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있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턱대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다가 명분과 실익을 모두 잃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지혜로운 처방 통해 새 시대 열어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 안팎으로 떨어졌으며, 올해에는 2.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은 물론 경제 상황을 국민들께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등 한국경제 부흥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분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정책이 이념의 굴레에 갇혀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경제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와 통계를 토대로 고용과 성장이 추락하고 있는 원인을 직시하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 대외 경제 상황에도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 전쟁, 신흥국 위기, 중국경제 불안, 세계경기 하강 가능성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넘쳐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관계가 호전된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비핵화에 있어선 진전된 결과물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 폐기를 언급한 것은 분명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일정표와 핵 리스트 공개 등 북의 비핵화가 구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불가능하다. 

핵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니까 우리는 경제 지원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과거의 핵 합의처럼 일단 핵을 동결해 놓고 폐기를 먼 미래의 목표로 둔다면 실패 코스를 답습하는 것이다. 남북 간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을 통해 핵 폐기의 밑그림을 그려서 미국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조급한 남북관계 '과속' 대신 건설적인 한미 공조 위에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에 이르도록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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