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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의결보류…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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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5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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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정부는 법정주휴수당·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다.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약정휴일시간이 포함된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시간은 일요일 8시간이고 약정휴일시간은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이다. 정부는 고액 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6개월의 시정 기간도 부여하기로 했으며,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정안이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이 동시에 제외되기 때문에 시급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임금을 월급으로 주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에 해당하는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적용하는 월 노동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므로 가상 시급이 줄어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의 규정이 모호한 것에 기인한다. 쟁점은 시급 계산 시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일하지 않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가상 근로'를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다. 토요 근무(약정 근로)는 일부 대기업이 강성 노조 달래기 차원에서 쉬는 토요일도 4~8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상 관행이다. '주휴 근로'는 평일 근무가 일정시간(하루 3시간, 1주일 15시간)을 넘으면,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인정해 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상 근로'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대법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국무회의의 '보류' 결정으로 토요 근무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됐지만, 핵심은 일요 근무의 포함여부다. 주휴 근무 포함 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10.9%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상당수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 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은 일단 정해지면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은 이해당사자 입장은 물론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한 문제다. 부분 보완 수준을 넘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법과 상식에 맞는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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