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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상환 부담 증가… 대책마련 필요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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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3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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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취약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집계를 시작한 2012년(60.7%) 이후 2015년(61.1%)까지 60% 초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6년 64.1%로 올랐으며, 지난해의 66.2%를 거쳐 올해 2월에는 67.6%를 기록했다. 취약계층 대출자의 부담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번 돈 대비 갚아야 할 돈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들 계층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갚아야 할 빚의 규모도 늘어난다. 향후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거나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 원리금상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채무자를 말한다. DSR이 상승하면 취약차주들이 월급을 받아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할 돈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계부채는 정부·감독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장기간 웃돌고 있다. 또한, 취약차주의 빚은 일반 대출자의 빚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말과 올해 9월 사이에 일반 채무자의 빚은 46.5% 늘어난 반면 다중채무자의 빚은 55.8%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들은 빚을 줄이지 못하면 새 빚을 얻어 다른 빚을 메우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가계는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고 이를 활용해 대출을 받고 있어 주요국에 비해 DSR 수준이 높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폭 또한 크다. DSR이 높은 차주의 경우 향후 가계의 소득여건 악화, 대출금리 추가 상승, 부동산시장 위축 등이 발생할 경우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규모가 과다한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부채규모가 금융자산에 비해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대응여력이 낮은 차주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소득이 낮은 취약차주는 재무상황 변화 및 관련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누증 및 채무상환 관련 잠재리스크 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취급 시 소득 측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가계의 소득 관련 공적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일으키는 차주의 증가를 사전에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셋째, 취약차주의 수 및 부채 증가 규모, 재무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차주에 대해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부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보유 실물자산을 활용하여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역모기지 등 자산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차입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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