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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새정치의 최우선과제는 '지방분권'부산시민 감동시킬 비전제시를
이상연 기자  |  lsy@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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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0  1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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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성공하느냐?"는 "어느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3월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공동대표인 김한길 의원은 "드디어 오늘 민주주의 승리, 민생 승리, 평화 승리, 새 정치가 승리하는 위대한 국민 승리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면서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 성장경제'를 추구한다고 명시했으며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는 블루오션이다. 레드오션, 블랙오션인 여의도정치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바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안철수 새정치'는 '선거승리'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기존 정당과 다르게 큰 틀은 중앙당이 그려주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실체도 없고 실제 선거 시 미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의 새정치는 퇴색됐고 이제 남경필 식의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남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이) 그 동안 얘기했던 새정치의 근본인 정치구조를 바꾸는 일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이제는 좋은 정치, 국민들께 다가서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만 기존 정치권에 실망하고 안철수 현상을 일으켰던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새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황식 전 총리가 지난 11월 27일 새누리당 의원 초청 강연회에서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으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극한 대치상황에 빠져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과거 총리 시절 절제 있는 언행으로 국민 신뢰를 받은 김 전 총리가 '국회 해산'까지 들고 나온 이유를 정치권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당 색깔도 놀랄 만큼 빨간색으로 바꾸는 등 '정치쇄신'이라는 새정치를 시도하고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통합 전 민주당이 당 색깔을 파랑색으로 바꾸는 등 변화를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성공하느냐?"는 "어느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안철수 현상을 일으켰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생각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부산 시민이 원하는 새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김세연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전에 부산지역 여론조사에서 다른 강력한 여권 후보가 있음에도 김 의원이 1위를 했다는 것은 "새정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 한국 정치를 재편"하라는 안철수 현상이 부산에서도 상존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당이든지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 성공하려면 부산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새정치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하는 시장! 글로벌 마케팅 시장! 글로벌 경쟁력으로 서울을 이기는 시장! 추진력있는 준비된 시장! 부산을 위해서도 새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분권을 천명했지만 '서울공화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자치경찰과 자치교육에 대한 정부의 추진동력은 아직 요원하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같은 획기적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도 없다.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자치조직권 확립 조례 입법권 강화,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확대 조정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방만 경영 가능성이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공 여부는 결국 안철수의 새정치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여야 대립과 정쟁에 많은 국민, 특히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자신이 내세우는 새정치를 성공하지 못하면 안 의원이 내세운 새 정치에 당할 수 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중도파 및 무당파를 파고들 여지가 있다.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정치'는 한국 정치 앞에 놓인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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