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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연금개혁, 보장성·재정안정성 확보해야남양욱 부산시립예술단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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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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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욱 부산시립예술단 행정지원팀장
 
정부가 지난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해 100만 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연금을 넣어도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올리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소득대체율(평생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월 30만∼40만 원의 범위에서 조합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 2안은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안이다. 3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각각 45%, 50%로 올리는 안이다. 이 경우 보험료율이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2%(3안), 13%(4안)까지 오른다. 현행 제도는 올해 45%의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 낮춰 2028년에 40%에 이르게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금고갈 속도가 엇물리며 영향을 주는 구조다.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고갈 속도가 앞당겨지고 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기금고갈 속도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곧 국회에 넘어가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공약수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대원칙하에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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