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1.12 화 10:06
> 기획/연재 > 연재
노동·규제개혁 통해 경제활력 제고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18  16:46:19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 주덕 논설위원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가장 먼저 꼽았다.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민간 자본에 공공시설 사업을 전면 개방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어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써 세 번째로 소개했다. 

정책 과제의 순서를 볼 때 무게 중심이 불평등 완화 등의 사회통합에서 투자나 혁신 등의 경제 활력 쪽으로 이동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점을 경제활력 제고로 내세운 것이다. 그동안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분야를 전면에 내놓고 정치적 논쟁에 휩싸인 소득주도 성장을 작게 부각했다. 현 정부 출범 시 표방한 '사람 중심 경제'의 맥을 큰 틀에서는 이어가되 앞으로는 투자·혁신·구조개혁 등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노동·규제개혁 등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며 승차공유(카풀) 등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완화라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세 번에 걸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정부가 이번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과거와 달리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어려움이 그만큼 심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경제정책의 1·2순위 과제로 꼽았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전문가의 62.5%가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자극해 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16개 주요 과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 가운데 10개 과제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 대형 민간투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중소·벤처 기업 선순환 생태계 보강,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4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조기 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경제 활력에 무게를 둔 과제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등을 중시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규제나 제도 개선에 관한 확신을 주기에는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현대차가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가 투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방법이 모호하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노동 분야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기업을 통해야 가능한 만큼 노동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