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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부진… 규제혁신으로 투자환경 개선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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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6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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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설비투자가 올해 중반 이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된 원인은 글로벌 경기의 약세 지속과 제조업 내수 부진의 지속, 제조업 내 업종 간 불균형 구조 심화 등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전 세계 보호무역 기조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의 실물지표와 체감지표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全)산업에 걸쳐 생산이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가 올해 들어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 회복을 지연시켰다. 이에 더해, 반도체 등 일부 소수 정보기술(IT) 업종에서 투자 확대가 이뤄졌지만, 조선 등 운송장비 업종에서의 투자 축소 영향으로 제조업 내 업종 간 불균형 구조가 심화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경제 구조가 해외 경기 변화에 민감하므로 해외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등을 통해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설비투자의 향방은 많은 변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미·중 통상마찰 심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리인상 기조 확산, 브렉시트 협상 결과,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다. 제조업 내에서 분야에 따라 공급과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표상으로는 제조업 투자조정 등으로 제조업 재고율 등 공급과잉 문제가 일정 부문 해소되고 있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 둔화 및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2010년 이후 해외투자 확대 속도는 둔화되는 반면에 외국인투자 유입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투자 회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민관 투자계획 효과 유무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한 각종 투자 관련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에 따라 투자 회복이 이뤄지고 국내 기업의 투자 심리 안정화 및 투자수요 회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의 배경과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해외 경기 변화에 민감한 구조이므로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대내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민관이 추진하는 투자계획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혁신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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