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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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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3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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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부산시가 오는 1월 2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대표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월 27일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6·13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면서 발표한 공약이었으나 국토부가 기존에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사업과 중복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사업계획이 소음, 안전, 군사공항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구성, 국토부의 계획안을 검토·검증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에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도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허 시장은 지난 12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토부가 되게 원망스럽다"며 "자기들이 그린 그림대로 마이웨이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시장은 "검증단에 의하면 소음과 관련한 환경문제와 진입표면의 안전문제, 시설문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에는 태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정책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김해시가 제안했던 동쪽 V자형이나 남쪽 확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최종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국토부 안은 늘어나는 항공수요와 중장거리 노선확충은 물론 소음·안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여선 곤란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김해신공항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책변경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난 9월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소음피해 최소화, 비행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연평균 1.2% 증가율을 적용, 급증하고 있는 여객증가실적과 증가추세를 무시한 채 왜곡된 여객수요예측과 공항용량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활주로 등 공항시설도 ADPi가 제시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선 최소 3500m의 활주로가 필요하나 3200m만 제시하는 등 활주로·터미널·계류장 용량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소음과 환경 분야에서도 소음영향지역 및 소음피해 세대수를 줄이고 있다. 이에 더해, 공항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 적용 문제도 명쾌하지 않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표면 적용대상이나 국토부의 계획안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울·경은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대비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시대를 맞이해 대륙과 해양의 가교역할은 물론 새로운 실크로드의 기·종착지, 제조업과 물류산업의 재도약으로 동남권 경제 부흥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유럽과 미주 노선에 알맞은 대형항공기 특히 화물을 24시간 운송할 수 있는 공항이 절실하다. 동남권 신공항과 신항만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남북은 물론 중국·시베리아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원점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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