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8.12.14 금 17:24
> 뉴스 > 경제
부산시의회 예결위 곽동혁 의원, 부산시 지방보조금 사업 문제점 질타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7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 열린 예산안 감사에서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17년 지방보조사업 예산액 (국비와 시비 포함).3조7614억원이고, 2018년은 4조362억원이 각각 지원됐는데 해마다 지방보조사업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다”며“민간보조금 편성이 이미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선심성 예산이 많고, 한 사업에 편중되어 낭비성이 많다”고 밝혔다.
 
부산시 재정기획 담당관담당관은 “일부 보조금 사업을 할 때 그런 점이 있었지만 가급적 보조금 근거 규정에 맞춰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곽 의원은 “한번 보조사업이 선정돼 예산이 편성되면 수정할 없고 예산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예산을 낭비하는 항목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의 모호성하며 행정안전부훈령과 예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행사보조사업의 불분명한 경계가 도마 위에 올랐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가장 많은 R&D 사업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내용을 어기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 (사진제공=부산시의회)

그는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며“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돼야 하는데, 미래산업국의 R&D 사업들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버젓이 운영비를 예산 편성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기획담당관은 “편성목의 모호성이 다소 있음에 대해 향후 철저히 보완해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운영비와 사업비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2017년부터 지방보조사업 공모사업 심의에서부터 2019년 지방보조사업에 이르기까지 운영비가 포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예산에 편성된 경우 법령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업들 중에 편성목을 나누기에 모호한 경우, 법령에도 명확하게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모호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근거 조례나 규칙을 정하거나 보조금을 위탁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 한도액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현재 지방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한도액을 넘어서서 운영하는 것 같다”며“명확한 산출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곽 의원은 “3년 이상 지방보조금을 받아오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관리 및 성과관리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지방보조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신성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이헌률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이헌률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