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8.12.14 금 17:24
> 기획/연재 > 연재
前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 참담함 딛고 신뢰회복 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6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 주덕 논설위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정에 출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들의 충격이 무척 크다.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직접 개입을 부인하며 실무진에 책임을 넘기거나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구속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두 전직 대법관이 적시됐던 만큼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절차였다. 검찰은 또한, 모든 불법행위의 정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임 전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불법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전직 대법관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참담한 일이다. 권위와 신뢰를 상징하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동시 사법처리를 앞둔 현실 앞에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마음 역시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사법부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아 추락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한 각오로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 발부된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것처럼 '내 식구 감싸기'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대법원 개혁도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절박하게 진행·완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드러난 블랙리스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징계를 미루면서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이헌률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이헌률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