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을 모집 중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이 채용인원 3명 중 2명을 2일짜리 초단기로 뽑는다고 공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일당은 세후 8만 원에 숙소나 식사비는 포함되지 않고 한국전력기술 신입사원 공채 시 우대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 있다. 최근 정부가 일자리가 늘지 않자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만 3971명을 단기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1만 4416명을 채용한 인원과 맞먹는 수치다. 불과 3개월 만에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단기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턴채용 실적에 대해서 별도 시상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도 단기 채용 일자리 만들기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현 정부 최대 기반인 20대의 대통령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출범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 이를 본 청년들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어느 순간 쏙 들어가고 단기적인 실업률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에 대한 철학도 해법도 못 찾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눈에 보이는 단기간 고용률을 올리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20대의 대통령지지율 역시 반등이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