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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기만하는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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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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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초·중·고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을 부산시가 40% (676억원) 부담키로 했는데 이 가운데 10%인 169억 원을 일선 구·군과 사전 협의 없이 학생 수에 비례해 분담시키는 것으로 정하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생색은 오 시장이 내고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 부담은 구·군으로 떠넘긴 모양새였다.
 
이후 구·군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를 부렸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16개 구·군 단체장을 불러 모았다.

부산시는 이 회의를 개최한 취지가 예산과 권한 등을 자치구에 나눠주는 ‘부산형 분권모델’ 실현을 위한 논의 자리였다고 했지만 실제 속내는 고교무상 급식에 따른 구·군 분담금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구·군에서 무상급식 비용 10%를 분담하면 해마다 시에서 각 구·군에 내려주는 교부금 편성을 확대해주겠다는 일종의 딜(deal)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을 마치 각 구·군에 예산과 권한 등을 나눠주는 ‘부산형 분권모델’로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해 비공개로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열었던 것이다.
 
오 시장의 민선 7기 부산시는 구호처럼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다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마저 줄곧 보이고 있다.
 
오 시장과 부산시는 이제부터라도 구호처럼 외치는 가짜 소통과 보여주기·생색내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참다운 소통과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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