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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총조사 확대 실시된다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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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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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추가 발굴 위해 연말까지 조사”…약 200만 필지 대상
총조사 제외 행정재산 중 조사 3년 이상 경과 6만8000필지까지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의 조사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로 각 부처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 활용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된 재산을 제외한 약 193만 필지의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캠코는 유휴ㆍ미활용 행정재산 중 개발ㆍ활용이 가능한 국유일반재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재산 범위를 기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제외된 행정재산 중 조사한지 3년 이상 경과된 6만8000 필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0여명이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대상 국유재산을 포함한 약 200만 필지의 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유휴ㆍ미활용으로 분류된 국유재산을 대상 재점검을 거쳐 다음해 초부터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유휴․미활용 재산의 용도폐지는 대상 재산을 관리하는 일선관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 후 조치계획을 취합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용도폐지가 실시된다.
 
한편 캠코는 국내 유일의 국유재산관리전담기관으로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2.8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대부ㆍ매각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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