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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산, ‘깡통 전세계약’ 4억 날려정관사무소 전세권 설정 않고 계약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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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30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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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매매가격이 보증금에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계약’을 한 바람에 4억여원에 달하는 보증금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부산·울산본부는 지난 2011년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정관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전세 보증금 4억원을 주고 한 상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상가 사무실은 이미 선순위 채권자로부터 2억원 넘는 근저당이 잡힌 상태였지만 LH는 근저당 말소나 전세권 설정 등 조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정관지역의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해 초 LH는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상가 사무실은 LH가 낸 전세금에 훨씬 못 미치는 2억3,182만원에 낙찰됐고, 그나마도 선순위 채권자와 유치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되면서 LH가 받은 금액은 904만7,000원에 그쳤다.

LH부산·울산본부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담당직원 등을 징계했다.

LH부산·울산본부 한 관계자는 “당시 정관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하게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근저당 해제 등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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