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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고교 무상급식 구·군 분담금 문제 해결 실패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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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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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13개 구청장만 합의해
구·군 분담시기·형평성 문제 등 남아

 
   
▲ 부산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구·군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27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 14개 구청장을 초청한 가운데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열었지만 전원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최고정책회의’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형준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구·군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군 단체장을 한 자리에 모았지만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부산시는 27일 부산시청에서 오 시장을 비롯해 14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가 이 회의를 마련하며 내세운 표면적인 취지는 시장과 구청장들이 머리를 맞대 예산과 권한 그리고 정보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부산형 분권모델’ 실현을 위한 논의였다.
 
하지만 실제 부산시의 속내는 고교무상 급식 시행과 관련한 구·군 분담금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은 부산시가 40%, 교육청이 6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부산시의 부담 비용 40% 가운데 10%를 각 구·군에 분담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이러한 분담금 배정을 각 구·군과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오 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데 있다.
 
각 구·군은 재정적 문제로 10% 분담금에 난색을 표함과 동시에 부산시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불쾌감마저 드러냈다.
 
이에 부산시는 시 고위 간부를 직접 구·군에 보내 구청장·군수를 설득시키며 고교 무상급식 분담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날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마련해 16개 구·군 구청장들에게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에 대한 전격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규석 기장군수(무소속)와 공한수 서구청장(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아예 불참했으며 강성태 수영구청장(자유한국당)은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고교 무상급식 분담금 합의를 거부했다.
 
오규석 기장군수와 공한수 서구청장은 현장 업무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지만 사전에 회의 합의문을 보고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13개 구청장들만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서명한 구·군에서 고교 무상급식 비용 10%를 분담하는 대신 부산시가 해당 구·군에 편성하는 교부금 확대 조정 등 이른바 모종의 딜이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합의문에는 각 자치구의 고교 무상급식 분담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해당 구·군이 10% 분담금을 언제부터 낼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합의에 실패한 나머지 3개 구·군 단체장의 추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구·군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부산시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따른 시 부담은 전체 예산의 40%(676억원)이며 부산시는 이 가운데 10%인 169억 원을 일선 구·군이 학생 수에 비례해 분담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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