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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에 “부동산 관련규제 풀어달라”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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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5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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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과 매매 급감하고 미분양 속출에 따라 정부에 건의
8월 기준 작년에 비해 올해 거래량 57% 줄어
수도권 규제 강화로 투기세력이 부산에 몰릴 위험 지적돼 규제해제 여부는 미지수

 
부산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 제외 등 부동산 관련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거래량과 매매가 급감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부산시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7개 구·군이 차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달 7천∼1만건에 달하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해 매달 6천건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8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하면 거래량이 57%나 줄었다.
 
2017년 11월의 아파트 매매가를 기준으로 매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지난해 9월 100.2를 기록한 이후 이달 들어서는 96.2까지 하락하며 60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분양 물량도 10월 기준 3천205건으로 늘어났다. 2천291건이던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천 건 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규 분양시장 청약경쟁률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미달한 곳이 4곳에 달하고 분양을 미룬 사업장도 8곳이나 된다.
 
이에 부산시는 각종 부동산 지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 이런 동향을 전달하고 규제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도까지 어려워져 부동산시장이 악순환하고 있다"며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은 침체 또는 안정화 단계에 있는 만큼 6개 구와 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면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효과로 투기세력이 부산에 몰릴 위험이 있고 미분양 문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내려 해소하면 된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규제해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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