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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구문제 처방 시급[삶의 문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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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9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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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일전에 일본에서 아베총리주재로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1.3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장기적으로 8천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 대비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는 출산률이 일본보다 낮고 OECD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아 장기적으로 일본보다 더 심각한 국면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또 문제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2028년이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다고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역피라미드에 가까운 형태가 될지도 모른다.(사실 전쟁이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에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런데 급성질환의 경우 수술 등 외과적 처방이나 극약처방을 통해 환자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는데 반해 만성질환의 경우 환자자신도 회복을 위해 게을리 할 뿐만 아니라. 의사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시키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문제도 우리 경제에 만성질환과 같은 존재여서 역대 어느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처방전을 내놓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단지 내 임기 내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처방 흉내만 내고 담당하는 의사격인 정부내 관료도 나하고 무관한 일이고 아님 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만다는 격이다.

그러다가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시작하면 허급지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또 대책이라는 것이 출산장려책(그래봐야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수준이겠지만)과 전문직 이민정책 등 기존의 OECD국가들이 행한 정책을 흉내낼 뿐일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통일되면 인구가 느는데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것이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제개발 시대에 경제개발 오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듯이 인구증가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였으면 한다. 이것도 단기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한 정부내 별도 조직이 있기를 바란다. 급속성장시대에는 인구증가가 큰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규모가 2013년 세계 15위정도 되는 규모이고 서서히 증가하는 인구증가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기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작금에 정부들은 선거때마다 표를 의식해서 노인들 대책은 부지런히 내놓고 있으나 미래를 위해 정책을 내놓은 경우는 별로 없다. 설혹 내 놓는다고 해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계획들뿐이어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들이다.

개인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람에서 교육까지는 단계적으로 여성들이 출산에 부담이 없도록 하며 양육에도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정책개발 및 시행을 즉각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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