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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신공항 부울경 검증단, 결정적 대안 제시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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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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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김해공항(동남권신공항) 확장안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동남권 간 이견을 검증·조정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가능하면 연말까지 활동을 마무리, 도출한 결과를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는 단장인 김정호 의원(김해을)과 최치국 부단장을 비롯해 5개 분과별(공항시설, 공항운영, 공항수요 및 용량, 소음 및 환경, 법 제도) 전문가 검증팀, 자문팀, 행정지원팀 등 총 31명 중 29명이 참석했다. 분과별 발표와 토론을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검증 방향과 내용을 설정했다. 검증단은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서와 국정감사 중 제기된 활주로 재배치안 등을 포함한 국토부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받고, 확장안 도출 근거인 기초자료와 분석방법, 도구 등을 요구해 국토부 용역팀이 실행한 것과 동일한 자료와 분석방법, 도구를 사용해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 기준과 잣대는 국토부가 지난 9월 6일 중간보고서에 부울경 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명시한 5개 항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객처리능력 3800만 명, 북미·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취항, 소음이 적은 대형 항공기 운항, 비행안전을 위한 정밀계기 이착륙 가능한 비행절차 수립,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 수행 등이다. 

김해신공항에 관한 부울경과 국토부의 현격한 시각차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확인됐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신공항 TF'는 '김해공항 확장안 수용 불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간 용역보고에서 안전성, 소음, 관문공항의 위상 등에서 하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터라 객관적이고 세밀하며, 투명한 검증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소음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지역에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해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민단체가 신공항 반대에 나서는 중요한 이유인 소음과 안전 문제 악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정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부울경 검증단은 신공항에 관해 국토부와 표출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결과를 도출해 국토부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울경 검증단은 동남권 신공항 용역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무성한 만큼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지역의 여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성·소음은 물론이고 수요예측, 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고도 면밀한 검증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의 번영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는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남권신공항 부울경 검증단은 그들이 검증한 내용을 누가 봐도 곧바로 수긍할 수 있도록 '검증 결정판'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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