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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부산시의회 첫 행정사무 감사에 바란다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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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2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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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제8대 부산시의회가 오늘부터 26일까지 부산시와 직속기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첫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시정업무 집행기관들의 책무 이행 여부와 잘잘못을 살피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부산시의회가 벌이는 첫 감사로 의정활동의 방향성과 함께 의원 개인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원 대부분이 초선의원이란 한계점이 있지만, 과거처럼 공무원을 몰아세우거나 고함만 지르는 감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 시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요구함은 물론 스스로 정책대안까지 내놓아야 한다.  

지난 23년 동안 부산 지방권력은 자유한국당과 전신인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독점해 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시장에다 부산시의회 또한 자유한국당이 독점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에서 긴장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쟁점 사안이 있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짬짜미 감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8대 부산시의회는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던 제7대와 달리 정원 4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1명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민과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제8대 부산시의회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심의와 함께 시의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다. 시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시의원들은 같은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공직자들보다 더 많이 시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집행기관의 사소한 오류나 실수를 빌미 삼아 상대를 힐난하는 행태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부산시의원 47명 가운데 41명이 초선이다. 물론 그들 중에는 기초의회 활동을 거친 사람도 있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도 다수 있다. 하지만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와 활동 범위와 역할이 다르므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됐는지를 살펴야 하며, 행정조직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개최될 예산심의에서 효과를 거두길 위해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산 일부분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불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이에 더해, 시의원 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같은 당의 부산시장이 이끄는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만을 생각하며 수준 높은 감사를 펼쳐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예전과 같다'는 지적이 나와선 곤란하다. 

부산시는 물론 시의회·구의회에서도 권력교체가 이뤄진 만큼 올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시의회는 감사를 철저히 해 집행기관을 긴장하게 만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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