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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회복·경제활력복원에 초점 맞춰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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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1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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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는 "최근 경기지표가 부진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름을 '경제활력 대책회의'로 바꿔서라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구조적 전환기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의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구조개혁 작업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성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향후 내놓을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관계부처가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법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창업에서도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신산업과 4차산업 분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 혁파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가 구축한 혁신성장의 틀 속에서 내년에 성과가 나도록 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며 경제활력 회복, 가계의 소득 향상, 분배개선,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여러 정책 조치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자리창출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고, 경제성장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담당할 혁신성장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집행한 데 따른 부작용들이다.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정책효과가 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달라는 정부의 당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먼저,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에서 탈락한 서민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우려 수준을 넘어선 산업경쟁력 저하와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현장의 목소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고용과 성장이 추락하고 있는 원인을 직시해야 하며,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의 선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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