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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망으로 청와대 답변 재조명…박상기 법무장관“처벌 국민기대에 못 미쳐 법 개정 필요성 공감”문제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강력 대응 시사
김민지 기자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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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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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씨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문제인 대통령
윤창호 씨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무고한 희생자로 기록에 남았다.

故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자가 몰던 승용차에 받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윤 씨의 친구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친구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만취된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했던 BMW 승용차가 인도에 서있던 윤 씨와 윤 씨 친구를 덮쳤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평소 원칙과 정도,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던 의식 있는 스물 두 살의 젊은 친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으며, 그의 미래 역시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고 구구절절 애틋함이 묻어있는 글귀로 대중들의 분노를 이끌어 냈다.

A씨는 또, 통계자료를 들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글은 짧은 시간에 참여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진행으로 이뤄진 답변 영상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친구를 위하는 진심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졌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신을 얘기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거나,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정혜승 센터장의 질문에 “제가 봐도 국민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징역 8월,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됐고, 그 중에서도 약 77%를 집행유예로 그렇게 석방을 했다. 또 음주운전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가 95%에 달한다”고 처벌통계를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평소에 저는 ‘음주운전은 엄벌주의에 의해 처벌돼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전체 형사 사건의 경우 약 18%정도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25%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더군다나 사망 사고처럼 중대한 사안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나중에야 구속하겠다고 하니 잘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면서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다.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다.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끝으로 “처벌강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의 입법례 이런 것을 종합해 검토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문제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을 맡은 정혜승 센터장은 “(문제인 대통령이)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이번 음주운전 강화 청원에 답을 해주셨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언급하셨는데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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