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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지원 갈등 해프닝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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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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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소식에 기장군 “소송 불사” 발끈
시와 군 담당자 간 통화로 오해 풀려

 
   
▲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부산시교육청 제공)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기장군과 부산시의 갈등이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부산시·시의회·교육청은 7일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기장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장군은 이미 무상급식 중인데 기장군은 지원이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석준 교육감은 “기장이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이 끌어안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기장군은 다른 구보다 추가로 지원을 받고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여 지원에서 제외됨을 시사했다.
 
그러자 기장군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장군은 “군과 군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과 원칙 없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삐뚤어진 교육행정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보도자료 외에 부산시에 공식 항의 문서도 보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8일 “기장군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취지의 답변 공문을 기장군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교육협력과 담당자는 “기자회견 직후 기장군 급식관리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동등하게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 담당자는 “교육감이 말한 것은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서 당장 지원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기장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기장군과 부산시의 갈등은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 이후 오규석 군수가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는 등 한편 기장군은 “일단 부산시로부터 확실하게 답변 공문을 받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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