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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부산 미래산업 열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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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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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부산이 규제혁신을 통해 경기불황 타개와 기업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부산시는 '규제혁신 TF회의'를 통해 기업, 조합·협회, 학계 등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20건에 대해 보완사항 등을 검토해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에 '금융관련 서비스 기관'의 범위를 핀테크, 블록체인 등 금융 4차산업까지 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공동주택 발코니 등에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 의료산업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사전 신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온라인 여행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송정해수욕장 서핑구역 확대, 마리나 서비스업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이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물 관련 규제 완화, 사물인터넷 방재설비 인증규격 기준 마련,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자가통신망 활용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다. 

부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시도는 바람직한 일이다. 부산의 미래산업인 해양, 관광, 4차산업 분야에 존재하는 규제 장벽은 대부분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다. 부산시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래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또한 자율주행차와 로봇·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산업 태동에 필요한 규제개혁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바이오·헬스 등에서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만 언급됐을 뿐 정작 중요한 의료 데이터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도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입법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자 설비투자를 줄이고 현금보유를 늘리는 등 긴축경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 규제개혁마저 지지부진하면 미래 대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신산업 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경쟁국들이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만 생색내기식 규제개혁에 그친다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설 자리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 혁신 과제나 미래형 산업이 논의만 반복되며 겉도는 것은 기득권·이익 집단의 반발이 큰 요인이다. 이전부터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던 이유다.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기득권·이익 세력과 적극 싸워야 하며, 반대논리 또한 극복해내야 한다. 국가·국민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많은 이용자의 편익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혁신이다. 정부·여당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의 폐해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마차라는 전통 산업에 발목 잡혀 당시의 혁신산업이었던 자동차를 31년간 규제한 결과를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 용기와 뚝심으로 규제개혁에 나섬으로써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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