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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규제 샌드박스 뭔가요?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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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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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란? ‘샌드박스(Sandbox)’라는 명칭은 직역하면 모래상자, 모래놀이터라는 뜻이다.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아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상자인 것이다.
 
IT 업계에서는 ‘보호된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즉, 외부로부터 보호해 프로그램의 폭주나 악성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역할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게임안에서 유저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플레이 방식’을 말하기도 한다.
 
즉,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래 깔린 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업자가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그동안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2014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 정부가 큰 효과를 거두자 세계 각국이 속속 이를 따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 예인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관련 업종의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 허가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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