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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를 고용대란… 정부·국회는 뭘 하고 있나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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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8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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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고용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장기간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최근 19년 사이에 최다 수준으로 늘어났다. 2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1∼9월 평균 15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명(6.9%) 늘어난 수치로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아 있던 2000년 1∼9월 장기실업자는 14만2000명으로 올해 1∼9월보다 적었다. 또한, 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늘어났으며, 이 또한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치다. 

오랜 구직 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올해 1∼9월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1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1000명(6.5%) 늘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구직단념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 수치다. 실업자를 위한 공적 지출 역시 기록적으로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올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377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에 지급한 실업급여(약 4조929억 원)보다 약 9448억 원(23.1%) 많았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용참사다. 고용지표 악화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어려움과 맞물려 악순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작정 정부를 믿고 일자리창출을 기다리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 막연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청와대·정부·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가경정예산과 일자리대책 지원금으로 3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심지어는 청와대 지시라며 임시적 인턴을 많이 뽑으라고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등의 수단마저 동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하다. 고용대란의 가장 큰 요인은 '소득주의 성장' 정책을 앞세운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에 있다. 2년 동안 무려 29%나 올렸으니,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므로,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며, 경영권을 흔드는 외압을 멈춰야 한다. 잔뜩 움츠리고 있는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의욕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카풀·원격의료 등 그동안 민간이 요구해온 규제개혁이 대부분 빠져있어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필요하면 해야 한다. 원격의료·카풀 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의 고용 대란을 일으키는 최저임금제도의 손질도 절실하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오직 국가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과감한 입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약화 추세에 있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감소로 중국 등이 이미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다. 신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 조속한 개혁 입법을 국회차원에서 처리하는 대승적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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