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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400억원 쏟아부은 바다숲 조성 ‘효과 0점'’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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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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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안 149곳에 바다숲 1만8360ha 달해
연근해 어획량은 매년 감소…올해 52만톤 불과
바다 숲 조성지 사후관리 허술…조성후 3년만 관리
전체 계약 중 95%인 404건 수의계약…특혜 우려 높아

 
   
▲ 인공어초가 설치된 곳에 어류들이 모여 있는 모습.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난 10년간 무려 2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바다숲 조성 사업에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전국 연안의 바다사막화(갯녹음) 발생 해역에 산에 나무를 심듯 어족자원의 보호와 안정적인 산란장 마련 및 증식 등을 통한 어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국내 전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성 사업 이후 연근해 어획량은 오히려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바다사막화(갯녹음) 현상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조성한 바다숲은 전국 149곳으로 누적 조성면적이 1만8360ha(올해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2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국비)을 바다숲 조성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어획량의 증가나 어족 자원 보호, 해양수중 생태계의 복원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014년 105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92만톤으로 크게 급감 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8월 기준으로는 52만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주요 어종의 1970년 대비 지난해 어획량을 살펴보면 참조기(1만1526→1076톤, -90%), 꽁치(2만2282→725톤, -96%), 오징어(6만7922→3만2500톤, -53%) 등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측은 “바다숲 조성이 이뤄지는 연안의 경우만 놓고 보면 4% 가량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바다 숲 조성지의 사후관리를 조성 이후 3년까지만 담당하고 있어 바다숲 사업이 제대로 유지보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원 역시 149곳 기준으로 30명에 불과해 1명이 약 5곳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인력으로는 전국 연안에 조성되어 있는 바다숲 조성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효과가 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바다숲 조성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 사업의 업체 선정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체결한 전체 428건의 계약 중 95%인 404건을 수의계약(1253억원 중 1182억원)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인맥과 학연, 지연을 동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공어초 사업 발주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맡기다보니 제대로 된 인공어초 제품의 품질의 저하와 제대로 된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최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현황을 살펴 보면 건설회사 A사 최모 대표는 또 다른 건설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업체의 김모 대표 역시 또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이른바 수의계약 몰아주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비록 인공어초 특허권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후관리는 물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공어초 사업 발주 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며 어획량 증가와 바다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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