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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강서구 ‘1위’ 불명예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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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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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부산시가 제출한 ‘중개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결과’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6년~2018년 6월) 부산시는 458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5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작년 수치 193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90건을 받았다. 이어 연제구 65건, 북구구 42건 순다.
 
강서구는 업무정지 78건, 과태료 11건, 등록취소 1건이다. 연제구는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등록취소 2건, 북구는 업무정지 36건, 등록취소 6건이었다.
 
한편, 지난 2년간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에서는 자격취소가, 해운대구에서는 자격정지가 각각 1건씩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부산진구의 자격취소는 자격증 양도·대여에 의한 자격취소, 해운대구의 자격정지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에 의한 자격정지이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시·도시가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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