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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승차 공유 서비스 위한 규제철폐 절실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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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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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성우 ㈜가렌트카 대표이사
 
국내 승차 공유 서비스 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버가 국내 진출 2년 만에 쫓겨났으며, 모호한 법체계와 기존 운송업계의 지대추구 전략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좌절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운행 중단에 나섰고,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차를 나눠 타는 건 기본이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스쿠터·자전거까지 사람 이동 경로를 좇아 빈틈없이 연결하는 서비스가 열리고 있다. 차량 공유업체는 물론, IT업체·통신사·자동차 제조사까지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승차 공유라는 초기 단계부터 발이 묶여 있다. 카풀시장 1위 '풀러스'는 직원 70%를 감원했고,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서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잡느라 곤욕을 치르는 교통 소비자 입장에서 카풀 서비스는 반길 일이다.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택시업계가 기득권을 지키려 안간힘을 써도 교통 신산업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 자율주행 택시와 드론 택시까지 예고된 시대에 과거 사업 방식을 고집해선 시장의 외면으로 도태되고 만다. 

국토부는 이해 당사자의 합의만을 종용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통문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선 부처가 대통령의 신산업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승차 공유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공유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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