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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칼럼] 청년농업인들에게 드리는 당부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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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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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강진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강소농경영지원팀 전문위원
 
지난 9월 남북 3차 정상회담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남북경협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농업 관계자들 또한 남북한 화해분위기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이번 방북길에 재계 인사들은 대거 포함되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반면, 수행원 명단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농업계 인사들은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산림분야가 지난 7월부터 대북 실무 협의를 시작하는가 하면, 금번 방문에 산림청장이 수행원 명단에 포함되는 등 앞서나가는 분위기이다. 

매 조사때마다 70%에 육박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가려진 대한민국 농업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좋지 않다. 다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현 정부 초대 농정 컨트롤타워였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3월 재임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전남지사 선거판에 나란히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과연 정부가 농업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소중한 산업이라고 생각했다면, 농업인들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농정의 판을 바꾸는 초석을 다질 인재들이 자리를 헌신짝 내던지듯 하는 행태를 그대로 방치했겠는가? 

농업 관련 지표들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 농업인 수는 이미 2015년에 250만 명이 무너졌다. 전체 인구대비 5% 수준이어서 이들의 목소리를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로 인해 먹고사는 주변인들(공무원, 농협, 유통·가공업체, 컨설팅·교육업체)의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7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은 67세이며,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에 달하는 등 도시에서는 은퇴했을 연령층이 농업 생산의 주역이다. 농촌지역 오지마을의 상당수는 다가오는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농업인의 10명 중 9명은 영농후계자가 없으며, 40세 미만 경영주는 1만50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 대비 농산물 가격이 제자리 걸음이어서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농산물들은 마트에 가득 차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정부기관에서는 투자가 짐 로저스의 말을 심심찮게 인용한다. "농업은 향후 20~30년간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아무리 유망한 산업이라도 종사할 사람이 없다면 이 사업은 정말 유망한 산업이 맞는가?

최근 농업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농 중심의 농업 혁신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올해 곧바로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자금', '농지', '교육' 등 3종 선물세트를 마련해서 이들의 귀농을 돕겠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 문제가 지속적인 화두가 된 만큼 청년 창업의 일환으로 유례 없는 과감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실효성이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농업'이라는 힘든 직업에 뛰어드는 소중한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마침 다행이도 청년 농업인 연령 상한선인 만 40세에서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으니 내 동생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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