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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국민연금이 窮民年金이 되지 않으려면
이현수 기자  |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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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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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박희정 대표.
공적연금제도 시행은 19세기 후반 초기자본주의 시기에 독일의 ‘철혈재상’이라 알려진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효시다. 그는 1866년 당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통일 독일제국 건국에 기여했다. 전쟁이 끝난 후 군인들은 할 일이 없어졌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군인들은 군에 남아 있었는데 군복을 벗고 돌아가 봐야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들을 퇴역하면 연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연금은 이렇게 퇴역 군인 생계보장형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 1889년 세계 최초의 공적연금보험제도인 장애 및 노령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1891년 시행)되어,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 70세부터 소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가 국가에 의해 본격화 되었다.우리의 공적연금 역사는 일천하다. 선진국에 비해 아주 늦은 1960년대 초에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공적연금이 도입됐는데 그 최초 역사는 바로 공무원(1960년)연금이며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1975년)이 이어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위한 공적연금은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시작됐다. 유례없이 더웠던 지난 여름에 더욱더 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불안하게 했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시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것이 현재는 45%로 내려와 국민들 노후 보장책으로 믿기에는 불안한 차에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가입기간은 늘어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언론에 흘러나오자 국민들은 격분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 둔화와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연금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정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과거 정권의 부당한 기금운영 사례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 기금에 손실을 가져온 것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킨 결정적인 사례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사용을 검토하는 등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을 국가재정 집행 시 전용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노후보장으로 생각해온 대다수 국민들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저성장과 저출산 기조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어 기금재원 확보가 난감해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 개혁 시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N포세대라 할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고소득 계층들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파격적 양보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갈등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기금조성의 틀에서 대전환하여 국민연금을 사회적 공적연금제도로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개념을 가미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고민하자는 것이다. IT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겠지만 기존의 산업현장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국민연금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의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게 국민연금제도를 재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기존산업 세대와는 달리 부양할 가족도 없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 이제는 국가가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고민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한다.
 
첫째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 기금전용 사용금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국민연금공단 독립성 보장 장치를 명문화하여 국민 일반의 불신과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현황의 공개와 관리감독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현행의 기금조성 방식에서 건강보험료와 같이 부과 방식으로 필요하면 전환해야 한다. 연초에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당해 연도 총지출액과 같도록 부과 방식도입과 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인구증감과 경제성장률을 감안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치밀한 장기 연차목표를 세워서 목표와의 실재와의 괴리된 요인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개발, 탄력적으로 국민연금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은퇴 후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위해 연금기능에 기본소득 개념을 추가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공지능과 산업간 융복합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도 발생하지만 기존 일자리가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사회안정망 강화가 필요할 것이기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대로 저출산 문제해결은 육아, 교육, 주거, 청년일자리 문제 등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이 되야만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국가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직속하의 사회적 대타협의 논의가 가능한 기구설립을 통해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조정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을 현행 468만원에서 대폭 올리고 고소득자의 지급 상한선을 정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국민연금 기금안정성을 도모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은 해소될 것이고 이로 인한 정부신뢰감 회복으로 장기간 단계적으로 사회구성원들간의 대화와 소통, 협의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처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민연금이 되리라 믿는다.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박희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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