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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자동차 '관세폭탄'에 대비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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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30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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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폭탄을 적용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미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 감소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수출 대수 감소 규모는 일본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고 일본 21.5%, 중국 21.3%, 독일 2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대수로는 연간 일본 42만 대, 한국 16만 대, 독일 15만 대를 예상한다. 완성차 수입 대상 국가별 소비자 가격 상승률은 한국산이 23.9%로 수입 관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은 240억 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한다.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우리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한국 자동차 기업의 기여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산 자동차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새로 추진 중인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폭탄'의 한국산 적용 여부가 빠져있어 별도의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 현지 생산분을 제외한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은 연간 약 85만 대에 달한다. 관세폭탄이 투하되면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가격이 급등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민간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연간 국내자동차 업계의 손실액이 총 수조 원에 달하며, 최악의 경우 13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의 양보로 인해 실리를 챙겼다. 미국산 자동차는 안전기준 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이에 더해, 미국 내 한국 브랜드 자동차 기업의 미국 판매량 중 현지 생산 비중이 지난해 기준 54.5%를 차지,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의 미국 현지 직접 고용 인원은 2만5000명이며 현대·기아차의 미국인 간접 고용 인원은 총 8만5000명에 달하는 등 우리 자동차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한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호혜주의를 무력화하는 카드를 사용하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한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수출량을 규제하는 쿼터제를 관철한 바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예상하지 못한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미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의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명·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시장 다변화, 기술 경쟁력 확보,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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