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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통 큰 합의 이뤄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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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6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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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미는 2차 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함으로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 나설 북한과 미국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행동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내 종전선언에 무게를 실으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말했다. 비핵화 조치 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미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에는 남북미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비핵화 협상의 초반 또는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 영변 핵 폐기를 김 위원장이 조건부로 수용한 만큼 이를 고리로 체제보장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이끌어 내고 내친김에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북미는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임해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해야 한다.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조치는 속도를 낼 것이다. 미국이 종전선언 등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주느냐에 비핵화의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응하는 미국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미는 비핵화 시간표를 트럼프 첫 임기 내인 2021년 1월에 맞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비핵화까지 2년여 시간을 염두에 두는 것은 비핵화가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미국이 이해한다는 것이며, 요점은 완료 시점까지 서로 주고받을 조치들의 단계적 시간표를 정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머지않아 열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통제 아래 비핵화 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더불어 당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풀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은 대북제재를 비핵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행할 경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시찰단을 상호 교환하는 등의 상응조치를 북한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시늉만 낸다면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북측이 비핵화 약속을 행동으로 성실히 보여주며, 평화를 위한 노력과 경제발전의 의지를 보인다면 대북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것을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 협상에 있어 줄다리기는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북미는 지난 6·12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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