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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진전으로 평화체제 구축 앞당겨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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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9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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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백화원영빈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영구 비핵화가 머지않았다"며 "남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판문점선언문에는 남북관계를 새롭고,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도 담겨 있다. 남북정상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 미국 등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동포들에게 귀중한 추석 선물을 제공한 것이다. 남북은 합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지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성사됐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중국이 끼어들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가져왔다.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내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의사가 전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나올 것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종전 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 평양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는 대화를 빠르게 재개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한 것은 미국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비핵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북미가 같은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밝힌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종전 선언과 관련된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만족할 최저 수준의 합의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예정된 것으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 북한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은 서로 맞물려 있는 사항이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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