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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부산 수산업 “대체어장 확보 기대감”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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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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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입어 성사 시 북한 측과 공동 수산자원관리 방안 모색
수산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구성해 북한수역 입어 방안 논의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부산지역 수산업계도 북한수역 입어 등 대체어장 확보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시는 북한수역 입어가 성사되면 북한 측과 공동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 어선의 남획을 견제하는 등 우리 어선의 어획량 증대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수산업계 활로 모색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외교부, 통일부 등에 우리 근해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문에 담긴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아직 구체적인 범위와 조업방식, 조업 통제방안, 자원조사 계획 등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는 우선 남북 군사 당국이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정해진다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원조사”라며 “그 지역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특히 북측 수역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공동 어로를 시작으로 서해는 물론 동해안까지 우리 근해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수역에는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을 계기로 중국어선 144척이 들어와 고기잡이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1700여 척이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면서 어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중국어선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해어선들이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이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2005년 10만2000t에서 지난해 5만t 수준으로까지 급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입어료를 내고 북한수역에 들어가 싹쓸이 조업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근해어선도 북한수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업 행위를 방지하고 북한과 남쪽 수산업계 모두 상생할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수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따른 북한수역 입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나아가 북한수역 내 신규(대체) 어장 확보, 수산식품 가공·냉동·냉장 분야 협력 등 로드맵도 강구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시작으로 남북 수산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근해 수산업종별 의견을 모으고 정부의 추가 협상 내용을 점검해 북한수역에서 지역 수산업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이날 불법어로 차단과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끈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순찰대 구성, 순찰 기간과 시간, 불법 어선 단속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전망이다.

수산업계에서는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북쪽 수역을 타고 우리 수역에 넘어와 ‘게릴라식’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문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수산물·조업권 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결국 이 사안도 북핵 문제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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