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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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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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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10개 현장점검팀을 가동한다. 특히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1급 회의에서 "기재부 관련 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10개 현장점검팀은 이번 주 내에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10개 팀을 확대·재가동시켜 부동산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김 부총리는 "인터넷상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카페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행 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점검한 뒤 필요시 법 개정 또는 신규 입법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한 금융권 대출규제와 고강도의 세금폭탄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빚내서 투기용 주택을 사지 말고, 다주택자는 여분의 집을 처분하라는 것이다. 징벌적 수단을 총동원한 9·13 부동산 대책이 투기의 악순환을 일정 부분 차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뒤늦은 대책으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는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분석·보완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금융과 세제 양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투기수요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투기세력의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며, 세금부담을 키워 주택으로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줄여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공급대책은 빠지고 수요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단기적 응급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강해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만 급등했던 경험으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매도자는 양도세 세율이 최고 62%에 달하는 데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늘겠지만, 집값이 오른 것에 견주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보유 물량을 내놓기보다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다. 급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호가도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담합을 통해 호가를 올리고 있다. 투기수요 억제에 주안점을 둔 이번 대책이 자금이 풍부한 이들보다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만 꺾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조사 후 확실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지방의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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