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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30년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공식 사과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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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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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국회 특별법 통과 촉구 나서
피해자·가족 목소리 반영위해 행·재정적 지원

 
   
▲ 오거돈 부산시장이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기자회견 모습. (사진 = 김형준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30년전 부산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공식 사과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강제노역·폭행·살인 등을 행한 우리나라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당시 형제복지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흘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부산시를 대표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어서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특별법 통과를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도 약속했다. 부산시는 이른 시일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특별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향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행해지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할 뜻도 내비췄다.
 
오 시장은 이날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한 것도 환영하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위는 지난 13일 이 사건을 다시 재판에 올리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측의 요구사항도 나왔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사건 진상규명까지 부산시 세금의 추모사업 혹은 위령제 사용 금지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형제복지원사건 자료 수집 △ 박인근 원장에게 지원했던 땅의 가치를 현 시세에 맞게 환수 조치 등 총 11가지 사항이다.
 
형제복지원사건은 오랜 기간 잊혀졌다가 최근 사건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또 검찰개혁위가 최근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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