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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 운영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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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4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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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시스템 개혁방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개선단은 방희석 중앙대 교수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전문가 28명을 포함한 52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규제개선단은 규제 원점 재검토 및 감축대상 규제 확정, 법령·행정규칙 상 누락규제 등 미등록 규제 발굴, 미등록 규제 중 등록·폐지 대상 선별,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 분야별 국민 불편사항 및 기업 활동 애로요인 발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천안 수협연수원에서 장·차관과 본부 및 지방청 4급 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규제개혁시스템방안 추진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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