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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양극화,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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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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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주택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미분양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집값 하락세도 커지고 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수요 집중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8832호로, 전달 9508호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미분양이 3가구(6.7%) 감소한 42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5만4300호로 전달 5만2542호 대비 3.3%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총 15.7%가 늘어났다. 이는 2011년 1월 말 5만6027가구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부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말 기준 3266가구로 6월의 2169가구에 비해 50.6% 증가, 지난 2016년 12월의 1171가구 이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집값도 서로 반대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13% 올랐고, 수도권도 1.84% 상승했으나, 지방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집값이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0.75% 내렸다. 특히, 거제도는 올해 들어 집값이 11.08% 폭락했고, 창원(5.09%)·울산(3.96%)도 높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작년 8월 2일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과거의 모든 방법을 끌어모은 종합선물세트라는 별명을 가졌으나,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서울 집값을 잡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상황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서울 집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남을 넘어 강북·수도권까지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 서민과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은 정부 대책과 관계없이 오르고 있지만, 지방의 주택시장은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지역 간의 집값 격차 등 주택문제는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돼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은 조만간 집값 안정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당정청은 그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며 불신만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핀셋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문한 것과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급격히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라며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도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채 나와 논란을 키웠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각종 차이에도 기인한다. 장기적인 저금리시대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시장 안정을 위한 신호를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과 더불어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정도다. 정부는 빠르면 금주 내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단기처방의 유혹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수정·보완책을 어떻게 배합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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