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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부행위의 이중적 의미김주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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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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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는다는 것으로 그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기부의 좋은 면과는 달리 기부라는 미명하에 발생하는 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기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심어진 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부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선행의 기부는 계속 장려되어야 될 것이다.
 
한편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부’와는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또한,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부’자체를 불법적인 개념으로 묶어 놓았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정치인 등의 금품에 의한 매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선진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더구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 등이 주례를 할 경우 그 혼주는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규정도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들어가는 게 좋아야 나오는 것도 좋다)

이 말은 원래 컴퓨터 용어에서 나온 것으로 최초 입력 자료가 나쁘면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형편없는 결과물 밖에 얻을 수 없다는 의미다.

불법적인 기부행위로 얼룩진 선거를 치룬 국가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선거에서만큼은 구태와 무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조금 안타깝다.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올바른 양심과 자질을 갖춘다면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선거풍토가 정착될 것이며 이러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정치인의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름달 같은 추석명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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