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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마리나건설 ‘난항’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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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8  1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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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우선협상대상자 갈등 심화
공유수면 사용과 돈 문제가 원인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지역 안에 대규모 마리나시설을 짓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마리나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싱가포르 마리나회사 SUTL사가 사업조건을 놓고 대립하면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8일 부산항만공사와 SUTL사에 따르면 2011년 12월 SUTL사가 북항재개발사업지역 마리나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3년 가까이 지나도록 협상에 진전이 없다.

두 기관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공유수면 사용범위와 그에 따른 돈 문제다.

SUTL사는 매립지인 육상 2만5438㎡와 공유수면 5만6913㎡(레저선박 계류시설+부유식 방파제·5923㎡ 포함)을 배타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마리나사업이 성공하려면 매립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토지감정가액의 1%(연간 2억7000여 만원)만 내고 직접 사용하는 5923㎡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연간 1억9000여 만원)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SUTL사의 한 관계자는 “마리나 시설 앞 해상의 일정 공간을 운영업체가 배타적으로 관리해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마리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산항만공사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지만 결렬된다면 직접비용 38억원을 포함한 사전투자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항만공사는 SUTL사가 공유수면 5만6913㎡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연간 18억4000만원)를 규정에 따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SUTL사가 짓는 마리나시설이 공공마리나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SUTL사 측이 당초 건설, 운영 후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BOT(built operate transfer·시설을 완공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로 사업제안서를 넣은 만큼 BOT방식을 철회해야 상대적으로 토지비용이 적게 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BOT 방식은 토지 임대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SUTL사 측이 BOT 방식을 거부하고 부담이 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요구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결렬됐을 때 귀책사유가 부산항만공사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와 SUTL사는 다음 달 초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워낙 입장차이가 큰데다 소송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감정이 악화돼 있어 당장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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