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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으로 몰리는 자영업자… 근본 대책 세워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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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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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의 중추역할을 하는 40∼50대 남성 중 저소득 자영업자의 삶의 질이 위태로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의 '일자리의 성격과 삶의 질: 중고령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살'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40∼50대 남성들의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살률)이 113명으로 같은 조건의 임금근로자 42명에 비해 거의 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2018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 건수와 대출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개인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출 건수는 5798건, 대출 액수는 4801억 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건수로는 40.0%, 금액 기준으로는 43.6%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저소득 40~50대 자영업자층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개인사업자대출 119'의 대출 건수와 금액이 많이늘어난 것은 자영업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정부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600만 명으로,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취업자의 25% 가량을 차지한다.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미국(6%), 일본(11%) 등에 비해 훨씬 높다. 하지만 과당 경쟁과 소비 위축 등으로 자영업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 평균매출은 줄어들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1년간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을 나타내는 '자영업 폐업률'이 올해 9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영업 대란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영업 과잉의 가장 큰 원인은 중·장년층 일자리 부족이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이 6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퇴직자 상당수가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영업에 몰린 탓이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상승 억제 등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면 중·장년층이 자영업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은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경직화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폐기하고 신산업 진입을 막는 걸림돌인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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