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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없이는 신산업 육성 불가능하다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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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9  1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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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등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첨단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인재 육성에 당정청이 주력하며,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 부문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지식재산 분야에는 정부·지자체·기업·대학이 협력해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며,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등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임을 강조하며, 내년에는 20만 중후반대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청이 신산업에 대해 R&D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나,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반산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여간 당정이 내놓은 각종 일자리창출 방안은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압력으로 무산되거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여당은 규제혁파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신산업이 꽃을 피워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커서 미래 먹거리로 가능성이 높다. 또한, ICT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우리가 많은 이점을 가진 분야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심의·처리하고,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 등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 조건은 규제 혁파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신기술인 만큼 허가와 특허, R&D, 상용화 등의 분야에서 얽히고설킨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현 시장 체계를 고수하는 기득권의 저항도 거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당위성에도 한 걸음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데이터 활용,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등도 줄줄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규제혁파를 위해선 기득권 집단의 반발과 책임지기 싫어하는 관료의 복지부동,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권의 본능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여당은 한때 자신을 지지했던 단체나 이익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의 이익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혁명적 접근' 없이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투자와 지원 등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시장은 꽉 막힌 규제로는 절대 활성화할 수 없다.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건 맞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은 규제혁파 없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창출은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없으면 불가능해진다. 모든 것의 해답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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