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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제외 요청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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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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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기준 강화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 '긴장'
국토부 등에 긴급 요청…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을 듯
 
   
▲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아파트 모습.

정부의 양도세 과세기준 강화 움직임에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 7개구에 대한 해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과세기준까지 강화되면 지역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양도세 과세 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의 집값 폭등과 달리 부산에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일 년 만에 주택거래량이 반 토막 나는 등 극심한 부동산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달 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해제되고 나머지는 무산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등기일 이후로 제한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돼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지역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과세기준 강화만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제외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 강화 대상지역을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의 주택거래량은 6559호로 지난해 8월의 1만3300호에 비해 50.3%나 급감했다.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주택 물량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2291가구이던 미분양 물량은 지난 7월 3266가구로 42.6%나 증가했다.
 
부산시 전체의 중위 주택가격도 올해 1월 대비 2.6%나 하락했고 특히 해운대구의 중위 주택가격 하락률은 6.7%로 주요 7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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