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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육성, 규제풀고 지원 늘려야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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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7  1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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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업 불필요한 규제 가장 많아
레저선박 복잡한 법 체계 단순화 시급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왼쪽 죽도공원 앞에 위치한 ‘송정 해양레저기지’. 지난해 초에 건물이 준공됐지만 아직 개장하지 못했다. 해당 업체가 위탁운영을 금지한 규정과 자금난으로 선박 계류장 설치 등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해양 레포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양 관광산업이 주목받자 민간 사업자들이 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부산 지역 마리나 산업에 속속 진출했지만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해변에 건물만 덩그러니 들어서 있는 ‘송정해양레저기지’와 ‘송정해양레저 컨트롤 하우스’는 자금난의 원인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마리나 파크’와 수영구 남천동의 ‘남천마리나’는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

부대시설 분양 저조 등으로 목표로 한 개장일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이나 호수에서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내륙마리나도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해 문을 연 부산시 북구 화명수상레포츠 타운의 요트 계류시설은 개장 2년째를 맞았지만 계류장 곳곳이 텅 비어 있다.

올해 7월 개장한 사상구 삼락수상레포츠타운도 해상과 육상에 40대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이 있지만 15척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열악한 시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 발목잡는 ‘규제 암초들’

하지만 부산지역 마리나사업의 파행은 시설 비미 말고도 각종 규제 탓에 관광객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규제라는 ‘암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마리나산업 육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리나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가장 많은 사업형태로 수상레저사업을 꼽는다.

한 예로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대형 마리나에서 러시아 단체 여행객들이 요트에 올라 포도주를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요트나 모터보트 같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에 주류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마리나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다.

이를 어기고 요트나 모터보트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해경에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멋진 요트를 타고 와인잔을 기울이는 것은 외국 영화에서나 가능한 장면인 셈이다.

마리나사업자의 뒷목을 뻣뻣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또 있다.

부산의 한 수상레저사업자가 45t짜리 파워요트와 17t짜리 파워요트를 비슷한 시기에 들여왔는데 17t짜리는 승객 정원 30명으로 허가가 났는데 45t짜리는 12명에 불과했다.

이유는 두 선박의 승객정원을 정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20t 이하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20t 이상은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20t 이상 선박을 수입해 수상레저사업에 활용할 때 불거진다.

이 사업자는 45t짜리 파워요트를 수입했기 때문에 수상레저안전법보다 까다로운 선박법의 적용을 받아 17t짜리 요트보다 승객 정원에서 큰 손해를 본 셈이다.

이 밖에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개인소유레저선박 중과세 등 마리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많다.

◇ 규제 풀고 지원 늘려야 걸음마 수준인 국내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부담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먼저 레저선박에 대한 복잡한 법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특히 슈퍼요트가 등장하는 등 레저 선박이 빠르게 대형화하는데도 ‘20t’이라는 기계적인 기준에 따라 그 이하면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하고 이를 넘으면 ‘선박법’을 적용하는 법은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기준 때문에 20t이 넘는 레저선박을 들여와 수상레저업에 쓰면 까다로운 선박법 적용을 받아 승객정원에서 손해를 보고 여러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국내 마리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마리나업계의 숙원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규제를 푸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요트 제조업체들은 레저선박 지방세 중과세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산 레저선박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라도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 마리나에서는 국산 요트에 대해 계류비를 감면해주는 등 국산 레저선박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온다.

요트를 구입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금융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체의 요트 구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한다.

특히 레저선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보증을 받지 못해 해외 수주가 어려운 현실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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