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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채 변호사의 궁금한 법 < 학교폭력 ‘사이버불링(Cyber Bulling)’ >
손연우 기자  |  summer071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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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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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의 수위와 발생빈도가 심각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학교 내에서나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있지만 최근에는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을 가해한다는 의미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ing)’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ing)’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사이버불링(Cyber Bulling)에는 욕설, 비방 거짓 사실이나 굴욕적인 사진 유포, 사이버머니 또는 돈을 요구하는 행위, 과도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 피해 학생이 채팅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해 채팅방을 나갈 수 없게 하는 “카톡 감옥”이나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뺏는 “와이파이 셔틀”, “데이터 셔틀”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은밀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가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데 비해 가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 적발이나 처벌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행태의 폭력이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력의 공간에 초대되고 이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24시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해학생은 개인적 부정감정에 의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를 위해 또는 장난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분명한 것은 대화방이나 온라인 상에서 비방하는 사람의 말을 동조하거나 방관해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이버 불링(Cyber Bulling)의 피해 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부모나 학교의 명확한 대처는 미진한 상황이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보복이 두려워 좀처럼 신고를 한다거나 타인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전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한다.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회의 때 제시된 증거, 목격자·피해학생·가해학생 진술서 등을 비롯한 모든 회의 내용기록들이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이러한 피해가 확인되면 사이버 상의 피해내용을 캡쳐해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주변에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또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로 화해권고나 반성문으로 그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응방향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참석하길 권한다.중요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은 입증하기 모호한 부분들도 있어 각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운 범죄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심적인 부담이 있거나 적극적 대처에 망설여진다면 변호사를 대동해 참여할 수 도 있다. 

한편 또래 간의 작은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확대시켜 억울하게 가해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또한 가해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체계적이지 못한 결정도 나올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재판이나 법률자문을 통해 대처할 수도 있다.

불합리한 징계가 나올 경우 해당 학생의 미래에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해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대응하길 바란다.

이준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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