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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부산 남구 재건축 부담금 통보지역 선정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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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0  1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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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경남 창원 등도 선정
지방은 금액 부담 크지 않을 것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3개 정비사업장이 올해 연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통보지역으로 선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 다시 오르자 정부가 ‘집값 잡기 총력전’에 뛰어든 것이다.

현재 부담금 통보가 예정된 단지들은 부담금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업성을 감안해 정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11개 사업장과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 23개 사업장이 부담금 산정 예정 지역으로 점쳐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남구 1곳(대연2구역 재건축), 울산에서는 남구 1곳, 경남에서는 창원 1곳이 선정됐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금액 부담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3월 예정액을 통보받은 부산 남구 대연비치(대연4구역)의 경우 재건축 이익금 추산액이 1인당 30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산되면서 0원으로 산정됐다.
 
이번에 선정되는 부산 대연2구역 재건축 오양양지아파트도 완만한 선에서 부담금 관련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동남권 지역은 집값이 낮아 산정액 자체가 낮겠지만 부과되는 과정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이다. 정비일정과 규모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예상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부담금이 크게 부담이 되는 분위기다. 반포현대만 하더라도 부담금이 당초 조합 추정치보다 2배나 넘게 책정된 데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부담금 산정 과정 자체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조합들의 불만도 변수다.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문정동 136은 현행 재건축 부담금 산출 방식이 단독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부담금 예정액 공개시 시장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보다 꼼꼼히 자료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올해 다시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제 적용과 관련해 지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매뉴얼을 잘 지켰는지 등도 따져볼 예정이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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