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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은행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철폐
인민망  |  ileaders@lead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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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7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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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중국계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국계 자본(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내∙외자 일치의 지분 투자 비율 규정을 시행하며 외자 투자 원활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일부 규정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했다.

결정에 따르면 국민대우원칙에 따라 외자가 중국계 금융기관 출자에 대해 단독 규정을 하지 않고 내∙외자에 통일된 시장 진입과 행정 허가 방법을 적용한다. 외자가 중국계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에 출자할 때의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했다. 아울러 내∙외자 동등대우의 원칙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이 중국계 상업은행과 농촌 중소금융기관에 투자∙출자하는 경우 출자 시 해당 기관의 기관 유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외자 출자로 인해 은행의 기관 유형을 조정하지는 않는다고 결정은 명시했다.

또한 내∙외자의 은행업 출자에 공평, 공개, 투명한 규칙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감독관리 규칙과 감독관리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결정은 또 해외 금융기관이 중국계 은행에 투자∙출자하는 것은 관련된 금융 신중성 감독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중국의 외국 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투자하는 것에 관한 외자 기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인민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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