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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 재검토해야 한다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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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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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지난 21일 울산에서 개최된 '동남권 신공항 TF'의 합동보고회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과 소음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공항 TF가 김해공항 확장안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2016년 파리공항공단(ADPi) 용역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정치적 용역'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김해공항을 관문공항이 아닌 한 단계 위상이 낮은 거점공항을 전제로 계획됐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TF팀의 연구내용을 이른 시일 내 국토부와 비공식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으며, '동남권 신공항 및 부울경 광역 철도교통망 추진협력단'도 시급히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에서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울산시와 경남도에서 견해차를 보여 이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박재호 의원,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소음 문제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TF가 내놓은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이 급증하는 항공수요는 물론 동남권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음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공항 인근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등 세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지난 1992년부터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돼왔다. 김해공항의 이용객 수는 2017년 기준 1640만 명을 넘어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소음 문제로 24시간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며, 안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기존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동남권의 공항을 통해서도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 현대적 개념의 공항은 단순히 여행객들만 이용하는 공항이 아니다. 인적·물적 허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남권 신공항은 안전하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공항, 항만과 철도·항공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공항 건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공항은 무엇보다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복합 물류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항건설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며, 향후 확장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둘 때 과연 김해공항 확장안이 미래를 내다보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국책사업은 오직 국가의 미래를 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정돼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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