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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 해제 요구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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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0  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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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줄어 기장군민 피해봐”
국토부, 부산지역 해제 검토중

 
8·2 부동산대책 이후 부산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둔화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기장군은 현재 주택법 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규정에 의거, 기장군에 적용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줄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직접 국토교통부를 찾아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려 했으나 국토부가 현재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청약과열지역 지정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의회도 올해 초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정관신도시 주민이 높은 이자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앞서 부산진구도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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