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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중소기업에서 답을 찾자조종래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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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2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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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래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
 
얼마 전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OECD 35개국의 청년고용률 분석을 보고 깜짝 놀랐다. 1위 아이슬란드는 78.8%, 미국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일본도 60%대인데 우리나라는 42.1%로 30위로 그야말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청년취업률, 청년실업률 등으로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필자는 자주 현장을 찾는다. 요즘 중소기업에 있어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지난 7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면서 화제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방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다보면 제일 많은 것은 역시 자금과 인력부족문제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제품주문을 받으면 원자재를 구매해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다. 그러나 원자재 구매대금, 생산기간동안 생산비용 등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남는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운전자금과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자를 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인력확보 애로원인도 여러 가지다. 구직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면접을 거쳐 합격통보하고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데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어렵게 취업해도 근무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6개월만 넘기면 5년, 10년 장기근속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간을 못 참고 나갑니다."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 떠오른다. 

청년구직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살펴보면, 최근 취업포탈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 연봉, 성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에 따라 이 세가지 기준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등 일자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있을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의 노력과 빈 일자리를 채워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노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계청이 2017년에 발표한 '일자리 통계'를 보면 지난 수년간 대기업 일자리는 매년 3~4만 개씩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는 25만여 개씩 증가해왔다. 정부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술창업을 육성한 결과 지난해에는 9만8330개의 법인이 신설되었고, 올해도 1사분기중 2만7000여 개의 법인이 신설되었다.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고등교육기관이 확대되어 학력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청년 입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매년 60여만 명의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지만, 정작 근무할 만한 정규직 일자리는 37만 개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놀랄 일이 아니다. 필자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학과 사무실에는 기업들의 추천서가 많이 있어서 선택해서 취업하는 시절이 있었다. 요즘은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에 처해있다 보니 취업을 했다하면 현수막이라도 붙일 만큼 축하할 일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자리 정부를 천명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관련예산 11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일자리 환경을 개선했다. 올해도 지난 3월 15일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고, 5월 21일에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화해 6월부터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는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간의 실질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많은 세부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그리고 구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 한 가지씩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고민이 많을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눈여겨보자.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취업후 3년뒤에는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훌륭한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5년간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2280만 원을 지원해 5년 뒤에 역시 3000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꼭 기억하자. 30인 미만중소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로 채용하면 정부가 매년 900만 원씩 3년간 총 2700만 원을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노력만으로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일자리를 열망하는 청년, 그리고 인재를 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으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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